지난 24일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사망자는 23명으로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한국은 인구 감소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돕기 위해 '현장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 매해 평균 101명의 이주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
- 고용부,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 '현장 컨설팅' 일제히 실시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시행
-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및 지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중 사망자는 23명으로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국은 인구 감소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내 수많은 소규모의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에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고된 작업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투입돼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최근 5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 사망자는 매년 평균 101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사고 사망자 중 12.3%를 차지한다. 2021년 한 해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1.19로, 이는 전체 사고 사망만인율 0.43보다 약 2.8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해 평균 101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건설업(47.8%)과 제조업(36.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주로 끼임(40.6%)과 폭발·파열(13.5%) 등의 사고가 발생하며, 건설업에서는 추락(37.3%)과 끼임(17.5%)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비율이 차이를 보였다.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비율은 전체의 72.8%로 매우 높으며, 특히 제조업에서 90.2%의 사망사고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 중 45.2%(166명)가 제조업에서, 35.1%(129명) 건설업에서 발생했으며, 제조업의 경우 끼임 사고와 기계 설비와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대부분의 사고는 근로자의 숙련도와 안전 교육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안전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돕기 위해 '현장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다.

 '현장 컨설팅'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E-9, H-2)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고용허가 관련 법령 준수사항, ▲언어 소통 지원, ▲사업장 내 갈등 해결, ▲안전보건 수칙 교육 등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장 컨설팅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및 숙식비, 고용 변경 등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사항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안전 측면에서는 안전보건수칙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간의 언어 소통을 돕고, 사업장 내 갈등과 각종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체류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이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돕는다.

ⓒ컨설팅 추진 일정/출처- 고용노동부, 이미지-김강빈 기자

현장컨설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은 전국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 외국인팀)로 문의·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 중 입국 3개월 이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은 고용허가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므로, 현장컨설팅 지원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 산재사고,,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 도움되는 '현장컨설팅'이 있다? < 안전 < 안전보건 뉴스 < 기사본문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safety1st.news)